법령 세기본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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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기본법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1.11.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
 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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